2018. 08. 27(월)

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8.08.16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의안 번호	1939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가. 2004년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조례로 개정이 필요함

나.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없는 정책자문위원회 분과회의를 삭제하고 정기회의 개최 회수를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다. 정책자문위원회는 성격상 심의·의결이 아닌 자문을 하는 위원회이므로 회의 의결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기존 : “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”

- 변경  : “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함

나. 법제처 지침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(안 제3조제1항, 안 제9조제1항)

1)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25인”을 “25명”으로 함.

2)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에 맞게 위원 구성

- 특정 성(性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

다. 분과위원회 삭제(안 제6조)

1) 자문분야의 전문화 및 다양화 시대에 따라 현재 구성된 25명의 위원으로 10여개 분과를 운영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.

2) 2004년 제정이후로 분과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음

3) 기 구성·운영중인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현안 자문 시행 예정

라. 정기회의 개최 회수 조정 등 (안 제7조)

1) 정책자문위 회의명 변경, 자문 및 간담회 등 임시회의 현실화

가) 특별회의 ⇒ 임시회의로 변경

나) 특별회의 대신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각 사안별로 관련분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자문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2) 정기회의 개최 현실화(분기1회 ⇒ 연2회) ※평균 년 2회

- 1기 : 2008. 9. 3 ∼ 2009. 9. 2(1년) 정기회의(2회)

- 2기 : 2009. 9. 3 ∼ 2010. 9. 2(1년) 정기회의(2회)

- 3기 : 2010.10.13 ∼ 2011.10.12.(1년) 정기회의(2회)

- 4기 : 2012. 5.21 ∼ 2014. 5.20.(2년) 정기회의(4회),

- 5기 : 2015.11.25. ∼ 2017. 11.24(2년) 정기회의(4회)

3) 분과회의 개최 삭제(안 제6조 개정에 따라 삭제)

4)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의결 요건 삭제

- 현재 : “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”

- 개정 : “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”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익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·조언·건의·연구를 통하여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는 익산시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정책자문위”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. 7.27일 조례 제736호로 제정되어 6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292호로 시행중에 있음.

□현행 조례중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부합한 내용을 바로잡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맞추어 위원구성 비율을 새로이 정하는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제명 및 안제3조제1항, 안제9조제1항의 개정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“1인”을 “1명”등으로 개정하였고

□안 제3조제1항에서는 특정성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정함은 상위법령인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

□안 제6조의 삭제는 조례 제정후 분과 회의 개최실제이 전무한 상태로 삭제후 관련 업무는 기 구성 운영중인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시행한다면 관련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

□안 제7조(회의)제3항의 개정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정기회의를 년 2회,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정기회의를 년 4회를 개최로 하였지만, 기존의 분기 1회를 연 2회로 개정하고, 동조 제4항은 조례 제6조(분과위원회)와 관련된 사항이며, 동조 제5항은 자문위원회는 성격상 심의·의결이 아닌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로 의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□위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조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례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